오늘오후 치과기공사협회에서 토론회가있었습니다
패널과 유관지 기자를 제외하고 20명 안쪽의 인원이 멀리 지방에 계신분까지 참석하셨습니다
저도 어떤 토론인지 궁금해 참석 신청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역시 협회의 토론회는 기대에서 한치의 오차도 벗어나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토론주제선정부터 방향설정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토론중 현실적으로 안되는것은 안된다는 전제를 하고계신모습들이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토론이라면 마치면서 하나라도 제대로 결론을 내고,
치과의사들이 안해주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일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모아서 반응하도록 유도해야지 않나요
협회를 대표하는 유능하고 경험많기로 이름알려진분들의 토론이
계속 자기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개인자격의 토의가 아니라 협회를 대표해서 토론을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치과기공사 회원 모두가 경력 30년의 베테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회원의 입장을 대변해서 발언하지 않는점들 너무 아쉬웠구요
패널들이 패널토의시간에 주제발언을 하지 않은것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각 주제에 대해 패널이 지정되지 않다보니
질문을 어느 누구에게 해야할지 모르겠더군요
노인틀니는 어르신틀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유인물에도 진행자도 패널 어느 누구도 그사실을 모르고 계시더군요
토론 진행과 패널의 토론참여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토론주제가 4개였는데 50분 이상을 1개 주제로 토론하면서
1개의 주제도 마무리짓지 못하고 시간을 다 소비했습니다
나머지 주제는 1개당 10분씩 토론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며 심층적인 토론은 하지못했다고하는데
시간부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식이라면 2박3일을 해도 결론 못냅니다
패널들은 주제랑 상관없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진행자는 토론종결시점도 정하지 않고...
추운날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토론이 마친 이후 그자리에서 국제학술대회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네요
토론내내 분리고시에 목숨걸어야한다고 떠들면서
내년 학술대회가 뭐 중요합니까?
학술대회 집어치고 진정 분리고시에 목슴걸고 매달리는게 낫지 않겠어요??
아래는 혹시 계실지모를 궁금한분들을 위해 토론회 내용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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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철물 수리 재제작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진행:최선규 기획기사
패널: 박형규를 학술이사 문제혁 정책자문 곽종웅 정책자문 고훈 경영자 회장 임종화 경영자회기공이사
남관우 소장 이성욱 소장 정인선 교수 한창식 교수
김종용 진보정의당 정책위원
주제
1. 치과 보철물 수리에 있어 무상과 유상의 기준 또 유상수리는 언제부터 있는가에 기준 수리비 적정가 등
2. 치과 보철물 재제작에 있어 무상과 유상의 기준 과거 납품시로부터의 기간 비용의 적정가 등
3.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준비비용 (꼭 인상체 소독, 작업 모형제작) 등의 적정가
4.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의 보장성 확대와 국가차원의 품질 관리 감독
패널토론 주요내용
-수리비용이 무상인지 유상인지 기준이 필요하다
-책임소재를 따지는데 있어 치과의사 잘못인지 기본서 잘못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갑을 관계에서 기준 제시하기가 어렵다
-1년 이내의 문제점은 무상수리과 관행이었다 일을 바꾸려면 협회에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제작 비용과 기준을 발표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보험 적용되지 않는 틀니와 보철물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의치 수리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였다 삼 개월 이내에 여섯번 이내에 한해 무상수리 받을수 있다
-정부 기준인 삼개월보다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무상수리 기간을 더 줄일 필요가 있다
-재제작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우리는 인상체 문제가 발생하면 제작하지 않고 치과로 다시 보내 문제를 확인한후 시행한 후에 그에대한 제재작은 기공료의 반값을 청구한다
-리메이크가 치과의사 잘못인지 치과기공소 잘못인지 책임을 판단하는 심사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35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집단이다 전문가들은 인상체만 보더라도 한번에 누구 잘못인지 판별할 수 있다
환자의 구강 상황에 따라 수리가 시행된다 틀니의 수리 문제를 사전에 차트의 명시해서 해결할수있다
-재제작 비용도 그기준안이 필요하다 협회에서 하지 못하면 교수들이 나서서라도 하겠다
-독일에서는 모형제작비용과 심지어 배송 비용까지 따로 청구에서 받는다
-대학병원에서는 모든 인상체를 글러브를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합니다 기공소에서도 소독에 관한 비용을 선정해서 청구해야 한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미사일이 있어 약값은 주된 수입원이었다 의약분업 이후에 약값을 대한 비용은 의사들은 전혀 수익을 얻을수 없어졌다
틀니 보험에서 기공료 분리고시는 의사 단체에서 의약분업사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의 진료와 약처방이 별도이듯이 치과진료비와 틀니제작비용은 분리하는것이 상식적이다
회원 발언 및 질문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
답변: 지난 10월부터 틀니수리가 급여화 되었다 이 기준에 맞는 기공료를 전국에 하달했는데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위해 토론회 개최하였다.
결국 분리고시주장을 보완하기 위한 토론이고 분리고시가 되면 다른 보철물에 대한 기공료도 가준이 정해지기에 중요하다
- 토론회를 참관한 결과 치과기공사를 대표하는 분들의 패널토론이 매우 실망스럽다
패널 토론이면 최소한 각 패널로 선정된 분들이 선정된 주제발언이 있어야 하는데
패널들이 그부분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각 주제에 대한 질문을 어느패널에게 해야될지도 당황스럽다
- 이번주 화요일 의료기사 연합단체의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치과기공사 협회의 대응은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
그날 토론 주제가 의료기사의 정의와 전문가로서의 역할 이었다.
다른 8개 의료기사 단체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모두 업무영역 확대와 진출할 길을 넓히고자 하는 주제를 발표한데 비해
기공사협회는 이날도 분리고시주장만 되플이 했다. 분리고시가 이날의 주제와 합당하다고 보는가?
답변 : 분리고시 주장또한 의료법이 바껴야만 가능한부분이다, 그런의미에서 그날의 주장은 타당했다
- 의료기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의치사 제도를 건의할법도 하지 않았는가??
답변 : 의치사는 지금 꺼낼 얘기가 아니다. 미래의 일일 뿐이다
현재 분리고시도 얻지 못하는 마당에 어찌 미래일을 먼저 꺼낼수있는가
- 패널 토의 하면서 계속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패널들이 초점을 잡지 못하는게 있다
패널들이 주제랑 상관없이 계속 하고싶은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렇게 토론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토론의 주제 선정이 그만큼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한다
- 2013년 부분 틀니 사업에 준비에 대한 기공사협회의 계획 알려주십시오
답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수 있는 사람이 없다
- 인상체 소독은 누가 해야하는가? 대학병원 이야기를 하면서 기공실에서 소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기공소 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수있을것인가?
각대학 병원마다 인삼차체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으나 인상체 소독은 원칙적으로 기공실이 아닌 진료실에서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 일반 의원에서는 소독하지 않고 그냥 보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공소에서 소독해야한다
- 인상체 소독은 감염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 이전단계에서 실시하는 게 최우선이다
기공실에서 소독을 하라면 인상체 포장과 인상체를 나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감염 노출의 위험이 있는데 그래도 기공소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 치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어쩔수없다
- 인상체 소독은 개별 기공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치과기공소 협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진료실에서 먼저 소독하도록 요구하는게 맞지않는가?
답변 : 현실적으로 그들이 소독하게 만들수가 없다 에이즈 등의 감염위험이 있으므로 그 비용도 산정해야한다.
- 패널분들이 감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인상체로 에이즈가 옮겼다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 그걸 어떻게 확신하는가 감염균은 전염위험이 있지않은가?
- 에이즈바이러스는 공기중에 노출되면 바로 사멸하고 논문등의 사고기록에도 인상체 감염위험은 없다고 나온다
그리고 감염은 균이 아니라 바이러스다
답변 : 그런 사소한 걸로 말꼬리 잡지 말아라
- 말꼬리가 아니다 균과 바이러스의 특징에 따라 소독유형이 달라진다.
답변 : 세세한건 차차 나중에 해결하자 이자리는 그런걸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 보철물 수리 및 재제작 기준에 관해 의사는 기공물을 검사할 의무가 있다.
세팅 이전에 마음에 안들면 리메이크 해야하고 임시세팅과정이 있는데 일단 파이널 세팅한 이후라면
그 이후의 문제는 전적으로 의사책임이다 여기서 비용이나 기간의 논의하는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토론보다는 기공료 분리고시를 위한 방안을 토론하는것이 낫다.
패널 정리발언
-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가이드라인 정해서 시작하면 우리에게 유리할수있다.
협회에 반하기만 해서는 얻을것이 없다. 협회에서도 노력 많이하고있다.
- 토론회 참석전까지 의미를 자 몰랐다. 이제 시작으로 생각해서 참석했다
- 그동안 환자 의사 기공사의 문제였다. 이제는 보험실시로 국가가 개입하게되었다.
틀니보험 분리고시만 되면 다른기공료는 저절로 따라간다
- 함께 발전적인 방향 찾기위해 참석했다. 서로 협호안하면 안된다.
패널로써의 역할이 미비한점 느낀다 앞으로 좋은결과 바란다.
재제작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 위원회를 신설해서 좋은 대책 만들어야할것이다.
- 치과기공사의 삶의 질, 기공소 경영환경이 중요하다. 기공서의 원만한 경영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
- 전국에서 오늘 모인 회원들께 죄송하다. 진작에 이런자리 마련해 사전에 대비했어야했다.
경영자회가 회원들에게 보탬이 되고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토론회가 열린것 만으로도 만족스럽다
수가는 16개 시도지부가 단일화 해야한다. 지금처럼 기공료가 천차 만별이면 어려운점이 많다.
- 모두가 무관심한 상황에서 관심 가져 주어서 고맙다
재제작문제는 치료실 기공소 모두 고생시키는 문제다 가급적 예방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구강 생리는 기공사가 잘 모르기에 학교과정에서 교육 실시되길 희망한다 이론적인 바탕이 필요하다
- 자기 주장이 관찰되지 않아 아쉽다 오늘의 토론은 토론이 아닌 토의였다 이대로는 결론을 낼수없어 아쉽다
모형 제작비 재제작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개 치기공과 학교가 있고 4개는 4년제로있다. 이제 의치사 제도를 검토해서 기공사들의 역할 확대를 정책적으로 고려하자.
협회에서는 정책 시행을 위해 사전에 고려해 미리 준비해야한다.
- 의약분업 비교한것처럼 치과기공계에 분리고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분리고시로 업권 보장해야한다
토론에 미숙한점 양해바란다. 상대방을 비판하기보다 좀더 성숙한 토론문화를 기대한다.
- 토론회 이전에 중요한 이슈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다. 분리고시 실시해야한다.
아이디어를 하나드리자면 "시장형 실거래가 상한제"라는게 있다. 이걸 공개하면 정부입장에선 전체 수가를 깎을수밖에없다.
치과의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위해서라도 기공사와 협력할수밖에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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