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A사는 공사 중간에 부도가 발생, 원도급업체인 B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고도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때문에 건설 근로자 71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고, 장비 자재업자가 90건의 대금을 못 받은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3∼12월 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151건 중 110건(72%)은 임금 체불이나 장비·자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신고였다.
서울시는 건설 근로자나 영세 건설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하도급 임금·대금 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하도급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의 노무비, 자재대금, 장비대금이 모두 분리돼 대금 지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도급자가 원도급자 몫 이외 하도급 공사대금의 인출을 불가능하게 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을 통해 노임,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 상황은 물론 장비 업자나 자재업자, 건설 근로자에게 노임이 제대로 지급됐는지도 실시간 확인 가능해진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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