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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노동조합 설립]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by 약성 posted Jun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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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면서

 

2010년 보건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치과기공사 인력이 최대 3,406명이 과잉공급되고

2025년에는 최대 8,362명까지 과잉공급될것이라한다

덧붙여서 매년 대학에서 교수들은 국가고시 합격율을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가 일정부분 타당성을 가진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공계의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것이다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있는 열악한 환경 수당없는 야근 정년또한 보장되지않는다

 

얼마전 2804에서 마흔이 넘은 기공사가 나이가 많아 더이상 일자리를 찿기가 어렵다고 호소한글을 본적이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더많은 이윤을 내기위한 사용자 입장에서 그를 지켜줄 소장은 없는듯하다

또한 그를 지켜줄 제도또한 없다

 

그러니 기공사가 아닌 다른직업으로으로의 전직도 늘고 있으며 쫓기듯 기공소를 오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이미 과포화상태인 기공시장에 거대자본을 앞세운 재료상들이 앞을 다투어 기공산업에 뛰어들고잇는 현실에서

기공사들의 설자리는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기공계의 총체적위기다 다죽어가고 있는 아이에게 밥한술이 처방이 될리없다

 

2.노동조합이 대안이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조합원이 있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다

 

"임금을 더 받게 해달라"

 

"체불임금 해결해달라"

 

"우리의 권리를 위해 일해달라"

 

노동조합은 과연 이언것만 하면 될까? 이런것은 본인 스스로해도 된다

 

또한 노조가 만들어진다고해서 자동적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거나 임금이 오르는것은 아니다

더우기 노조가 싸워야할 대상으로 부터의 탄압과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87년이후 계속조직되어 왔으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병원,금융, 공공, 교사, 공무원등 전 부분에 걸쳐 확산되었다

그들은 왜 노조를 만들었을까?그들이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것이다

우리도 이제 치과 기공사에게 노조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볼때가 된걱같아보인다

 

3기공계의현실( 우리안에 방화범이있다)

 

우리안에 방화범이 있다는 말은 "프리쉬"의 희곡 정직한 사람과 방화범의 한장면에서 나오는 대사이다 남의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수상한 정치적 방화를 모의하는 두하숙생에게 그래서는 안된다면서도 성냥을 빌려주는 주인공의 모습이 우리의 단면같아보이기 때문이다 위선이다

물론 선하고 악하다는 기준은 모호하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착한 아들이 그 처에게는 끔찍한 악몽일 수도 있다

 세상의 모든 존재와 사건과 관계는 서로 첩첩이 그물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일도양단으로 잘라내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늘도 선과 악의 탈을 쓰고 살아간다


돈 많은 어떤 이는 거리에서 걸어가는 걸 보면 영락없는 노숙자다  차림새며 표정에 행동거지가 모두 그렇다  입에서 나오는 말의 반은 욕설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순진한 어린아이 같다 억지로 못된 척한다 위악이다

 

반면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거룩한 말과 몸가짐을 한 이들이 속은 시커멓고 제 잇속 차리는 데 선수인 경우도 많다. 착한 척, 위선이다
플라톤은 불의의 가장 나쁜 형태는 위장된 정의...라고 했다

 독일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는 “위선을 제외한 어떤 악덕도 순수성이 존재할 수 있다. 오직 위선자만이 내부의 핵심까지 속속들이 악한 존재다”라고 했다. 모든 잘못이 거짓과 위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들이다

협화와 경영자회 모두 기공계의 발전과 더불어 기공료 현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것이다

나는 그럴것이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기공료현실화 덤핑기공소 제재 맞춤지대주에 관한 제재 모두 쉽지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안에 방화범이 있기 때문이다

협회와 경영자회는 기공료의 표준숫가를 정하고 이에따르도록 권장하고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모든 경영자회 대표자들은 기공료 현실화에 노력하고 잇는가? 덤핑을 치지않고 경영자회에서 만든 표준수가를 지키고있는가?

물론 지키는분도 계시겟지만 난 그렇지 않을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위선이라는것이다 염치의 문제이고 자의식의 문제이다

 

예를들어 어떤기공소에서 나보다 천원더싸게 영업을하면 그것은 덤핑이고 그보다 천원더 비싼 나는 덤핑이 아니란 말인가?

이미 시장에서는 덤핑의 기준이 무너진지 오래다

 

그럼에도 제재할 방법은 딱히 없어보인다

왜냐하면 대표자들을 대표하는 경영자회에서 자신들의 회원을 제재하기란 쉽지 않기 대문일것이다

그렇다면 노조가 생겨 기공료현실화를 이룰수 잇을까? 덤핑기공소를 제제 할수 있을까?

 

나는 답은 회원들이 가지고 있으며 많은 수의 조합원이 생긴다면 가능할수 있다고 본다

무엇이다 딱 여기서 얘기할수 없는것은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이제는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것이다

 

6월27일 치과기공 산업진흥법 관련 공첳회가 국회에서 있는것으로 알고 잇다

국회의원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는 우리가 답해야한다

관심만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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