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병원에서 치과보철사라고 기공사 뽑아서 셋팅시키는 데가 꾀 잇던데.......
누가 보철사 하라고 돈 마니 준다면서!!!!!!!!!!!!
기공사가 셋팅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치과 원장은 죄가 없나여.. 아니면 기공사만 벌을 받나요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요즘 개인병원에서 치과보철사라고 기공사 뽑아서 셋팅시키는 데가 꾀 잇던데.......
누가 보철사 하라고 돈 마니 준다면서!!!!!!!!!!!!
기공사가 셋팅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치과 원장은 죄가 없나여.. 아니면 기공사만 벌을 받나요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화면 캡쳐 후 게시물내에 직접 사진이 보이게 질문하는 방법 / 07분 05초
일반회원에서 정회원이 되는 빠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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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250만원 협의 했을 때 실 수령 액은?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짧은 지식이나마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프리랜서 법인사업자 등등 조금은 알고 넘어갑시다~
[지랄도 풍년] 월급 많이 받아서 좋겠습니다
버텍스 수입원 아시는분계신가요..
설연휴 잘 보내세요
회먹고 왔심더...
캐나다의 현실과 조언
월급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804 부산 모임 결산올립니다 :)
치과의사도 충격받은 미국 편의점 모습 [펌]
3shape 구강카메라와 이후의 이야기..
암세포 공격!
제2의 IMF가 온다.......(완벽한 사견)
마운팅
와이어 템프와 플리퍼의 차이가 뭔가요
"똑부, 똑게, 멍부, 멍게"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덴탈윙 쓰시는 소장님들 어떠신가여?
새로운 10년, 가능할까요...?
기공사가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은 뭐가 있을까요?
독일의 치과 보험 제도와 기공료 계산에 관해 간단한 개관..참고하세요
집회와 관련하여 운영진의 생각을 공지합니다
저도 구인광고 보고.. 한마디적을게요
심적으로 너무 지치네요.. 아직 취업전인데..
명절 잘보냇요
덴쳐 왁스림 고경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기공계에서 급여가 300이면 시급은?
기공료 올여야 하는대
이번에 일을 그만 두면서 해외 여행 갈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분? ;;;;
일년차 기공일관두며 한소리하고갈께요
10월 학회및 세미나 참관기
싸가지 없는 후배...어떡하죠?
박대기 기자에서 이메일 보냈습니다.
기사들 절반이 취업을 못해 이직. 소장은 구인을 못해 구인난. 기공소는 수가가 낮아 운영이 안되.
안즉도 몬다한사랑......
구강내 사진 촬영 고수님들 도움좀 주세여~~
치과 보철사???
이정도 갯수면 월급 얼마나받으면될까요 선배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중국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0^// 밴쿠버에 사는 박덕희 입니다. 오랫만에 글올립니다. ^0^
또 대표적인게 있다면 치기공사 면허증만으로 위생일을 하는것이죠.
예전에 대형치과 윗층에 위치한 치과기공소에 간적이 있는데 짠하더군요.
소장이 거의 치과에 상주하며 살다시피..머하겠습니까? 세팅맨 하는거죠!!
환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거지 걸고 넘어지면 아무리 지역유지 할애비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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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와 의료행위 (대법원판결 2009. 9. 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치과기공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로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ㆍ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 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치과기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환자에게 장착할 치과기공물 등의 제작ㆍ수리ㆍ가공에 한정되고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치과기공사가 치아보철물 수리 등을 내세워 치아보철물을 환자의 치아에 대거나 끼워보고,
환자로 하여금 교합지를 치아 사이에 물어보도록 하여 치아보철물의 정상적인 기능 여부 및
교합 관계를 확인한 다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오차가 있다고 생각되는 치아보철물 부분을
임의로 절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아보철물을 가공 내지 조정한 행위는 단순히 치과기공물을
제작수리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넘어 환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치료행위를 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대법원 2009. 9.24. 2009도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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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치과의사 갑이 치과기공사인 을에게 환자들을 초진하고 발치, 주사, 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시켰을 경우 갑과 을은 모두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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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7.8. 선고 86도749 판결(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판시사항
치과의사가 기공사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전항과 같은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