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병원에서 치과보철사라고 기공사 뽑아서 셋팅시키는 데가 꾀 잇던데.......
누가 보철사 하라고 돈 마니 준다면서!!!!!!!!!!!!
기공사가 셋팅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치과 원장은 죄가 없나여.. 아니면 기공사만 벌을 받나요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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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실장 치고 진료실에서 불법진료 안한사람 없습니다. 원장들이 그걸 대놓고 요구를 하죠.
원장은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처분을 받고, 기공사는 면허 취소됩니다.
형평성에도 안맞고 아주 졷같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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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가 연차많은 기사들 기피하면 "보철사"라도 해서 먹고살아야겠죠 오픈도 힘들고 먹고는 살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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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구인광고 보니
투명교정 신입치과기공사 구하는데 치과기공사자격증 없어도 환영이라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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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네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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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올라왔던 글 링크입니다.
http://dental2804.com/bbs/index.php?mid=comm_fboard&document_srl=1043404&comment_srl=1043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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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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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안되죠..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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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인과 의료인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되는 우리나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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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지요
그런데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더 많죠
안타깝게도 그게 세상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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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21조(면허의 취소 등),제22조(자격의 정지) 에 안나와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래링크 몇가지를 봐서는 의료기사가 업무범위의 행위를 했을때
면허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가 아닌가 생각 드네요.
(행정심판례 참조)
http://www.law.go.kr/joStmdInfoP.do?lsiSeq=118873&joNo=0022&joBrNo=00
http://www.law.go.kr/joStmdInfoP.do?lsiSeq=125515&joNo=0002&joBrNo=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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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요 외국에는 보철사라는 개념이 있나요?? 덴쳐리스트는 알지만 보철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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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사이던지 무슨 명칭을 쓰던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치과의사 밑에서 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있는 제 아는 치과 기공사 말 처럼
대한민국같이 권위적인 국가는 첨 본답니다.
기술직에서라도 기술이 권위를 넘어야 하는데 이런 국가는 첨 본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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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사람사는데는 똑같아서 딸랑딸랑해야죠 뭐 다 알자나요
하니마니 말들이 많은데 까라면 까야죠 월급쟁이들이야 이해 못하겠지만
안그럼 일 못가져오는데 어쩔꺼임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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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사를 기생사라고도 하던데 ..기공사+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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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사 ㅜㅜ 짠한 타이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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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또 대표적인게 있다면 치기공사 면허증만으로 위생일을 하는것이죠.
예전에 대형치과 윗층에 위치한 치과기공소에 간적이 있는데 짠하더군요.
소장이 거의 치과에 상주하며 살다시피..머하겠습니까? 세팅맨 하는거죠!!
환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거지 걸고 넘어지면 아무리 지역유지 할애비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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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와 의료행위 (대법원판결 2009. 9. 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치과기공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로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ㆍ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 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치과기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환자에게 장착할 치과기공물 등의 제작ㆍ수리ㆍ가공에 한정되고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치과기공사가 치아보철물 수리 등을 내세워 치아보철물을 환자의 치아에 대거나 끼워보고,
환자로 하여금 교합지를 치아 사이에 물어보도록 하여 치아보철물의 정상적인 기능 여부 및
교합 관계를 확인한 다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오차가 있다고 생각되는 치아보철물 부분을
임의로 절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아보철물을 가공 내지 조정한 행위는 단순히 치과기공물을
제작수리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넘어 환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치료행위를 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대법원 2009. 9.24. 2009도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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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치과의사 갑이 치과기공사인 을에게 환자들을 초진하고 발치, 주사, 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시켰을 경우 갑과 을은 모두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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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7.8. 선고 86도749 판결(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판시사항
치과의사가 기공사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전항과 같은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