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업체에서 올해 1월에 "맞춤지대주는 치과기공사의 영역이다"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것은 의료기사등의 관한 법률 위반이다" 라는 법원 판결에 3월 항소를 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점점 길어져 가고 있네요
그들이 주장하는 주 내용은
"맞춤지대주는 의료기기업체의 영역이다.
치과기공소에서 의료기기로 등록도 하지 않고 제작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의 소송건에
1차 2차 공판을 지나오면서
" 치과 기공사가 만들면 조잡하다"
" 맞춤 지대주 매출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적자 경영이다.
단지 임플란트를 수출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어디 씨알도 먹히지 않을 주장을 해오고 있기에
빠른 결말이 날 줄 았았는데.
원래 첫번째 소송의 마지막이 될 3차 공판이 7월 8일로 예정 되어있었습니다.
허나 저들이 무었이 문제였는지는 모르나 연기 신청이 들어와서
8월 12일로 첫 번째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국무총리실에 규제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민원을 제기하더니
제가 3차 공판 증인으로 나간다고 하니 또 다시
8월 26일로 두 번째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사전에 얘기 없든 증인이라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으나 허나 무엇이 달라 지리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연휴가 지나고 나니 또 다시
9월 16일로 세 번째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소송에서는 아무래도 질 것 같으니 방향 전환을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이 규제 완화, 개혁 이런 것들이기에
말도 안되는 수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를 교묘히 속여 소송에 이겨보려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연기를 하는 것은 총리실의 민원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회원님들께서 복지부에 민원을 넣어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이러한 우리의 목소리가 알려 질 수 있게 그리고 그 들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많은 압박과 계속된 민원 부탁드립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몇 자 남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3차 공판이 마지막 공판이라 할 지라도 판결은 그로부터 3~4주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판결문이 내려 옵니다.
저도 지치지 않을테니 여러분들도 너무 빨리 식어버리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오"
허나 제가 집행부에 남아 있는 이상 그냥 지나 가지는 않을 것 입니다!!!!
또 다른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