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전의 문제>
1.기공사들은 천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힘들거나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다른 더 좋은 일을 찿아 이직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2.개인사업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한데 언젠가는.(졸업후5년에서10년) 기공소를 오픈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3.노조가 설립되면 예상컨데 50000원(17년 전 다닌 직장의 노조비가 50000원 정도였음) 전후의 노조비를 매달 낼 여력은 되는가?
4.현재 전국의 일반회원 중에 협회나 지회의 임원 1~2 명인 상황인데, 평회원 중에 누가 장래가 불투명한 노조임원이 되어 이끌어 갈 것인가?
5.노조 설립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이익단체나 기관이 여론이나 로비로 방해를 할 것입니다.
<설립후의 문제>
6.정직원이 아닌 임시직이나 파견근로의 형태의 비정상적 고용이 활성화 될것입니다.
7.재직자의 고용이 안정되면 상대적으로 신입 졸업생들은 직장 구하기 힘들것이며 신규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8.기공소 형태는 1인 기공소와 대형 기공소로 급속히 양분화되고 현재의 중간급 기공소는 모두 소멸할 것입니다.
9.현재의 협회는 기공소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므로 양 단체간의 알력이 심화될 것입니다.
10.협회는 임의가입이며 평회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므로 자연 회원의 수는 줄어들고 경영자회 역활 정도로 규모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저는 전국치과기공사 노조가 하루속히 만들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왜? 치과기공사노조가 만들어진다면 틀림없이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간의 부당한 상하 관계를 정당한 수평 관계로 바꿀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치과산업이 세계화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화물노동자는 택배와 같은 기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하청, 위탁, 수탁 등의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2002년 화물연대가 출범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이후 2006년 내부 투표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貨物運送特殊雇傭織連帶本部)로 편입되었다.
잘은 모르겠으나 개인적의견을 적어봅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게 노동조합이라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에서 인걸로 아는데
(대기업 생산직처럼 동일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용역회사 껴서 소속만 다른 경우 대기업에 농성하는거나,
동희오토같이 협력사로 소속이 다르지만 원청사용자성 노동자이니 동희오토 노조가 현기가서 농성하는건 그렇다 치고
기공소와 치과는 주인이 다른 남남 아닌가요?)
그리본다면 노조가 생긴다 한들 요구는 고용주인 기공소소장에게 하는것 즉 소장과 기사간 이고
치과와 기공소간 관계는 기공소 소장과 치과의사가 풀어가야할 문제아닌가요?
굳이 노동조합 만들필요없이 협회가 하면 될일 아닌가요?
협회가 있어도 찍소리도 못하는거 제2 제3의 단체를 만들어본들 뭐가 달라질까요?
노조가 만들어지면 기사들이 이렇게 요구하니 어쩔수없이 이럴게 해달라 치과에 말하는 그림을 그릴려는건지 ....
아니면 노조가 기공료 현실화 시켜달라고 치과의사협회 회관앞에서 시위하는걸 그릴려는건지... 아니면 정부에?
어떤식으로 된다는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하네요
화물연대처럼 개인사업자인 기공소 소장도 특수형태의 노동자로 본다면 고용주는 치과의사가 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