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되도 아무 처벌없이 물건값만 갚으면 된다면
누구나 물건을 훔칠겁니다.
지금의 노동부의 행정이 딱 그렇습니다.
결국 초과임금미지급등의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줘야 할돈만 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직원은 '역적'이 되겠죠.
기공계가 정상이 될려면 시정명령없이 그냥 집행야죠.
초과 근무수당 안주면 영업정지 때리고 깜방보내야죠
이래도 과연 지금 처럼 밥먹듯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이러면 기공계가 망한다? 글쎄요.
닭이 먼저 일까요 달걀이 먼저 일까요?
출혈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을 못주는걸까요
초과근무 수당을 안줘도 되니까 출혈경쟁을 벌이는걸까요?
기공계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문제를 해결할려면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의 노동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꿔야 합니다.
한번의 노동법위반이 한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수 있도록
초과근무수당의 비용과 한사람을 더 쓰는것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배를 째면 50%확률로 건강해지고 50%확률로 죽고
그냥 방치하면 서서히 죽어갈 뿐이라면
그냥 이대로 죽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배를 한번 째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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