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다음 아고라란에 올라온 글입니다
일본 중소기업 진단가라는 미츠하시 다카아키가 일본 잡지 <VOICE>에 기고한 글입니다
작년 7월 (실은 위험해 ,한국경제) 이란 책을 출간했었다 .아직 번역본은 나오지않았습니다
일본인이 썼다고 단순하게 기분 나빠하면 안된다 ,미네르바 님 처럼 거의 정확하게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하고있다. 장문의 글이지만 끝가지 읽어보길 바랍니다
韓国経済は崩壊寸前だ
◇2次曲線を描くような暴落◇ 2차 곡선을 그리는 듯한 폭락
한국 경제가, 제2차 통화 위기의 갈림길에까지 몰리고 있다. 본 원고를 쓰고 있는 것은 (2008년)10월 초순이지만, 본고가 게재되는 「Voice」가 발매될 때까지, 과연 한국이 제2차 통화 위기 돌입을 회피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솔직히 전혀 자신이 없다.
2007년 가을까지 「원 강세」에 의해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으로부터 돌아서, 최근의 한국에서는 반대로 과도한 「원 약세」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은 「한국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한국 원은 2007년 10월말에 순간 풍속으로 1달러 900원을 깰 때까지 상승해, 원 강세의 피크를 올렸다. 그 후는 일관되게 통화의 하락이 계속 되었는데, 2008년 여름에 이르자 마자, 원은 마치 2차 곡선을 그리는 듯한 속도로 폭락을 시작했던 것이다.
미국의 대기업 증권 회사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해,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달러의 고갈이 확대된 2008년 9월에는, 한국 원은 마침내 1달러 1,200원의 벽을 돌파했다. 게다가 10월로 접어서자 마자, 원의 폭락이 눈에 띄게 가속되어, 10월 8일의 종가는 무려 1,395원이었다. 07년 10월말의 피크로부터, 한국 원은 1년도 지나지 않아 55%나 하락해 버렸던 것이다. 보통 사태가 아니다. <그림 1>의 원의 대미 달러 추이의 그래프를 보면, 현재 한국에 분명히 통화 위기의 징조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직 한국 당국에 약간의 여유가 있었던 2008년 초에 원화 하락은 한국 수출 제조업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하다는 등의 논조가 유행하고 있었다. 분명히 원화 약세에 의해, 그때까지 통화 강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이 도움 받은 점도 있다. 그러나 그 직후부터 쉴새 없이 덮쳐온 원화 하락에 때마침 세계적인 자원고의 압력이 더해졌다. 한국의 수입 물가가 급상승을 시작하기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의 중앙은행은 보유한 달러로 원화를 사는 환율개입, 이른바 환율 방어를 공공연하게 개시한 것이다.
2008년 7월 한국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로 50.6%에 달했는데, 이는 한국이 아시아 통화 위기로 괴로워했던 1998년 2월 이래 최고 수준이다. 수입 물가가 상승한 결과, 한국은 수입 금액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항상 웃돌게 되어,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태에 빠져 버렸다. 08년의 한국의 무역수지(통관 베이스)는, 5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있어 적자이다.
중국이나 독일과 같은 수출 대국, 무역입국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무역적자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 그것도 극히 심각한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역적자· 경상수지 적자나 또는 원 폭락 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은, 외자에 의한 직접투자와 증권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어려움도 안고 있다. 9월 24일 국제무역 개발회의에서 발표한, 2008년 판 「세계 투자 보고서」에 의하면, 07년의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한국 직접투자 금액은 26억 3000만 달러. 전년대비 46.1%로 대폭 감소되었다.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이 감소한 것은, 실은 05년부터 3년 연속이다.
또 증권투자에 이르러서는, 격감은 고사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한국 주식시장에서 무차별 팔아 치우기, 속된 말로 「셀·코리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 통화 위기로 인해 IMF 관리 하에 놓여진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 비율은 계속 상승해 2004년에는 44%에 달했다. 그러나 07년 초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매월 한국 주식의 매도 우위를 계속해 07년 9월에는 외국인 지분 비율이 30%를 깰 때까지 떨어져 버린 것이다. 한국으로 직접투자 감소든,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셀·코리아」든, 한국 원화 가치를 하락 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한국은 「순채무국」전락이라고 하는, 어렵고, 동시에 큰 문제도 떠안고 있다. 한국은 2000년 6월 이후, 일관되게 일본과 같이 대외 채권이 대외채무를 웃도는 순채권국 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상수지가 적자화 한 결과, 대외 채권은 감소함과 동시에 대외 채무 증가가 계속 되었다. 08년 2/4분기 말 시점에서 한국의 순채권액은 겨우 27억 1000만 달러. 제 1/4분기 말과 비교하여 100억 달러 이상이 감소하였다.
제 3/4분기말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금년 8월 혹은 9월에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극히 높다. 순채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점은 해외에 빚진 액수가 꿔준 돈보다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외채무는 기본적으로 외화(특히 달러) 기준이다. 최근의 한국 원의 폭락은, 한국의 대외채무의 원화 기준으로 산출된 액면을 증가시켜, 한국을 시시각각 디폴트(채무 불이행)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무역수지· 경상수지의 적자화」 「원의 폭락」 「직접투자· 증권투자의 격감」 「순채무국화」는 서로 관련하여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다. 요컨대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악순환」의 고리에 끼여 버려 그로부터 빠져 나가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日本頼み」経済構造の末路◇ 「일본 의존」경제구조의 말로
한때는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기세로 보였던 한국 경제가, 어째서 이처럼 비참한 상태로 빠져 버린 것일까. 필자는 여기서 왜 한국이 악순환에 빠져 버렸는지 한국 경제의 기본 구조를 밝혀내고자 한다.
원래, 한국 경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출 의존 국가」이다. 수출 의존이라고 하면, 일본과 동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대단한 오해이다. 실은 일본이 「수출 의존 국가」라고 하는 표현, 평판은 일부의 대기업 경제지 등이 아무렇게나 널리 퍼트린, 즉 오도이다. 실제의 수출 의존도, 즉 수출 대 GDP 비율을 보면, 일본의 수출은 여러 나라에 비해 오히려 작은 편에 속한다. 벌써 제조업의 대부분이 쇠퇴해 버린 영국과 비교해 보아도, 일본의 수출 의존도는 작은 것이다 (2007년 수출 의존도는 일본이 15.4%, 영국이 15.9%).
세계 최대의 내수 국가인 미국에 비하면, 분명히 일본의 수출 의존도는 크다. 하지만, 주요국 기준 수출 의존도가 아래에서 두 번째인 일본을 「수출 의존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틀림없이 무리가 있다. 일본은 오히려 상대적인 내수 의존 국가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2007년 수출 의존도는 38.3% 로써, 중국(수출 의존도 37.43%) 이나 독일(수출 의존도 40%) 등과 대등하다. 틀림없는 수출 의존국 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출대 GDP 비율(수출 의존도)」이 아니라, 「무역흑자 대 GDP 비율」로 한국을 타국과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 수출 의존국가인 독일이나 중국의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이 모두 8%를 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겨우 1.52% 로 비율이 매우 낮다.「내수 의존국」인 일본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의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은 낮은 것이다 (일본의 「무역흑자대 GDP 비율)은 2.4%).
전술한 바와 같이, 2008년 들어 한국은 매월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금년 한국의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은 마이너스의 영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현시점에서 거의 확정적이다.「내수 의존 국가」일본보다도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이 낮은 것이니까 한국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무역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 수출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수출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본 부품」의 어셈블리 (조립) 공장이다. 일본으로부터 자본재 (철강재 등 원재료나 부품 등) 수입이 없이는 한국의 수출 제조업은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매년 막대한 무역적자를 계속해서 갖다 바치고 있다. 2007년 한국 무역흑자 총액이 150억 달러 정도인데 반해, 대일무역 적자는 무려 299억 달러에 달했던 것이다. 한국은 매년 매년 열심히 일본에 무역적자를 바치면서, 수출 규모에서 보면 과소라고도 할 수 있는, 몇푼 안 되는 금액의 무역흑자를 계속 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몇푼 안되는 무역흑자마저도, 2008년부터는 벌 수 없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
아시아 통화 위기 이전, 박정희 시대부터 한국경제의「일본 의존」경제구조에 대해서 문제시 되어 왔었다. 요컨대 한국 제조업의 저변이 너무 좁아서 일본에서 자본재 수입 없이는 산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자원국이 아닌 한국은 대일 무역적자에 더해 중동 제국에 대해서도 큰 무역적자를 계속 바치고 있다. 원유를 거의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당연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갖는 한국 경제에 대해 가차없이 자원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이 습격해 온 것이다.
2007년부터 금년에 걸친 자원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 상승과 서브프라임 론 문제로 불거진 금융 위기에 의해 원화가치 폭락까지 한꺼번에 발생해 버렸다. 수입 물가가 전년대비 50% 를 넘어서는 상승율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적인 수요감소로 한국의 수출이 한계점에 도달해버린 결과 한국은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バブルにすぎなかったウォン高◇ 버블에 지나지 않았던 원 강세
그런데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의 한 개 항목일 뿐이다. 경상수지는 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역수지 이외의 3개 수지를 알고 계시는지? 정답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경상 이전 수지」이다. 한국은 해외 여행이나 유학 등의 수지인 서비스 수지가 매년 큰 적자를 반복해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방해해 왔다. 또한 한국은 해외로 나가는 배당금이나 이자 지급이 많기 때문에 소득 수지도 결코 양호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게다가 해외 송금 (유학하고 있는 가족 등) 이 팽창한 결과 경상이전수지까지도 적자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림 3).
이런 상황에서 무역수지까지도 급속히 악화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상수지 전체가 단숨에 적자화 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적자화 한 결과 대외 채권의 감소가 시작되어, 마침내 한국은 순채무국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다.
또한, 경상수지가 적자라고 하는 것은 해외로부터 수입보다 해외로 지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 지불이 많으면 그 만큼 많은 원화가 달러로 환전 된다. 한국 원화 가치 하락에 박차가 가해진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이야기이다. 전술한 것처럼 한국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무역수지 적자를 악화시킨다.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면 그 만큼 해외로 지불이 늘어나서 원화가치 하락이 가속화 된다. 완벽한 악순환이다.
그런데, 경상수지 악화 등을 주 요인으로 하는 한국의 통화가치 하락이 현저하게 된 것은 2008년으로 접어 들면서였지만 경상수지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2006년 전반부터 월별로 가끔 적자화 하고 있었다. 한국은 06년, 07년 2년 연속으로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를 하반기에 만회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되고 있던 06년 상반기, 07년 상반기에 있어서도, 한국 원화 가치는 거의 일관되게 상승을 계속하고 있었다. 또한 동 시기에 한국내에서 주식 버블과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있었다.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한국은 겉으로 봐서는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도대체 왜 일까?
실은, 이 시기는 아직도 세계적인 금융 버블의 한창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방대한 투기 머니, 페이크 머니 (레버리지에 의해 부풀려진 가공의 머니)가 흘러 들고 있었던 것이다. 해외로부터 쏟아져 들어온 돈은 원화 수요를 확대하여 왜곡된 통화가치 상승을 야기했다. 그리고 원화로 환전된 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 버블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신흥경제 제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일반적인 현상이다.
요컨대 한국에서 2007년까지 진행된 원고 현상은 한국 경제가 반드시 호조였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로부터 투기적 자금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아시는 바대로 2007년 여름에 서브프라임 론 사태로 인해 주식 및 부동산 버블 붕괴가 세계 각국에서 불거져 나와 세계적인 금융 수축이 일어났다.
한국에 투하되고 있던 투기적 자금에 대해서도 일제히 인양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전술한 한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격감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머니 인양은 달러 등 외화 수요를 높여 원화 약세의 요인이 된다. 한국의 현재 원화 약세에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 무역수지 적자전환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自らを「貧しく」できるか◇ 스스로를 「궁핍하게」할 수 있을까
향후 한국 원화가치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만은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은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 하에서는 세계적 금융 수축을 헤쳐나갈 수 없음은 물론 그 이후 세계에 있어서도 순조로운 경제 성장 노선 등은 바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의 자본재 의존」 「일본 부품의 조립 공장」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떠안고 있는데 더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 인건비 상승에 의해 이전에는 가능했던 「염가」라고 하는 경쟁력까지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경직된 노동조합이 발호해 폭동과 같은 노동쟁의가 잇따른 결과 최근 한국의 인건비는 멈출 줄 모르고 급등을 계속하였다. 지금 한국 대기업 사원 초봉은 일본 대기업 그것을 상회하고 있다. 물론 한국 국민소득은 아직껏 일본의 반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인 사태인지 이해해 주실 걸로 생각한다.
한국 경제는 21세기 초 몇 년간 스스로 경쟁력 근원을 하나씩 또 하나씩 잃어 갔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가 격감해 무역수지까지도 적자화 한 상태에서 서브프라임 론 문제로 발단한 금융 위기라는 세계적인 수요 위축을 맞이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미 경제성장 이전에 통화 위기 가능성마저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말,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는 「2012년에 경제 성장률이 7%로 높아진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국가로서 경쟁력을 이미 잃어 버린 한국이 연 7% 경제성장 하는 것은 통화 위기에 의해 GDP가 격감한 후라면 모르겠지만 이는 좀처럼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2008년 10월에 들어서야 간신히 사태를 파악한 후 제2차 통화 위기를 느낀 한국 당국은 갑자기 달러 확보에 혈안이 되기 시작했다. 외화 보유고가 고갈했는지 또는 가지고 있는 외화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한국 정부는 민간 수출 대기업에 대해 갑자기 각 기업이 보유하는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매각하도록 요청했다. 또 여당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한국 국민에게 달러를 내놓으라며「금고나 장롱 속에 있는 달러를 내놓는 것이 애국심의 발휘로 연결된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확실히 1997년의 재탕이다.
전술한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확대하는 금융 위기나 달러 고갈의 맹위를 빠져 나갔다 한들 한국 경제가 순조롭게 경제성장 해 나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이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채무를 쌓아올려 원화가치 하락에 의해 수입물가를 급등시키고 이러한 물가상승이 무역수지 적자를 확대해 새로운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부르는 악순환에서 빠져 나갈 수 없는 이상 이는 당연하다.
역으로 말해, 이 악순환을 끊을 수만 있다면, 한국 경제는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원화 약세를 허용하고 국내 급여 수준을 내리는 것으로 인건비를 큰 폭 삭감하면서 수출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밖에 없다. 한국 국내의 최대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인건비 상승이 해소되면 한국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수출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과 동시에 외화 낭비의 최대 원인인 해외 여행이나 해외 유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 생활을 부유하게 하는 사치품 수입을 줄여 무역수지를 흑자화 시키는 일종의 「중상주의」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외 여행· 유학이 감소하는 것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축소되어 무역수지가 흑자 노선을 회복하면 한국의 경상수지 전체가 흑자화 된다. 경상수지를 흑자화 할 수 있으면 머지않아 순채무국에서 벗어나는 일도 실현 가능하다.
그러나 원화가치의 대폭적인 하락은 국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물가상승 속에서 노동자 급여 수준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정세는 불안정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한국 경제 처방전은 한국 국민이 스스로 생활 수준을 내리는, 지금 보다 더 「궁핍하게」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나라처럼 한국 보다 인건비가 싼 나라로부터 격렬한 추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기술이 전혀 자라지 않는 이상 한국의 선택사항은 유감스럽지만 그 외에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 경제의 위기라고 해도 스스로에게 「궁핍하게 살아」라고 하는 시책을 「그」격렬한 천성의 한국인들이 과연 솔직하게 받아 들일까? 필자 입장에서 심히 의문 되는 바이다. (끝)
일본 중소기업 진단가라는 미츠하시 다카아키가 일본 잡지 <VOICE>에 기고한 글입니다
작년 7월 (실은 위험해 ,한국경제) 이란 책을 출간했었다 .아직 번역본은 나오지않았습니다
일본인이 썼다고 단순하게 기분 나빠하면 안된다 ,미네르바 님 처럼 거의 정확하게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하고있다. 장문의 글이지만 끝가지 읽어보길 바랍니다
韓国経済は崩壊寸前だ
◇2次曲線を描くような暴落◇ 2차 곡선을 그리는 듯한 폭락
한국 경제가, 제2차 통화 위기의 갈림길에까지 몰리고 있다. 본 원고를 쓰고 있는 것은 (2008년)10월 초순이지만, 본고가 게재되는 「Voice」가 발매될 때까지, 과연 한국이 제2차 통화 위기 돌입을 회피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솔직히 전혀 자신이 없다.
2007년 가을까지 「원 강세」에 의해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으로부터 돌아서, 최근의 한국에서는 반대로 과도한 「원 약세」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은 「한국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 한국 원은 2007년 10월말에 순간 풍속으로 1달러 900원을 깰 때까지 상승해, 원 강세의 피크를 올렸다. 그 후는 일관되게 통화의 하락이 계속 되었는데, 2008년 여름에 이르자 마자, 원은 마치 2차 곡선을 그리는 듯한 속도로 폭락을 시작했던 것이다.
미국의 대기업 증권 회사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해,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달러의 고갈이 확대된 2008년 9월에는, 한국 원은 마침내 1달러 1,200원의 벽을 돌파했다. 게다가 10월로 접어서자 마자, 원의 폭락이 눈에 띄게 가속되어, 10월 8일의 종가는 무려 1,395원이었다. 07년 10월말의 피크로부터, 한국 원은 1년도 지나지 않아 55%나 하락해 버렸던 것이다. 보통 사태가 아니다. <그림 1>의 원의 대미 달러 추이의 그래프를 보면, 현재 한국에 분명히 통화 위기의 징조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직 한국 당국에 약간의 여유가 있었던 2008년 초에 원화 하락은 한국 수출 제조업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하다는 등의 논조가 유행하고 있었다. 분명히 원화 약세에 의해, 그때까지 통화 강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이 도움 받은 점도 있다. 그러나 그 직후부터 쉴새 없이 덮쳐온 원화 하락에 때마침 세계적인 자원고의 압력이 더해졌다. 한국의 수입 물가가 급상승을 시작하기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의 중앙은행은 보유한 달러로 원화를 사는 환율개입, 이른바 환율 방어를 공공연하게 개시한 것이다.
2008년 7월 한국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로 50.6%에 달했는데, 이는 한국이 아시아 통화 위기로 괴로워했던 1998년 2월 이래 최고 수준이다. 수입 물가가 상승한 결과, 한국은 수입 금액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항상 웃돌게 되어,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태에 빠져 버렸다. 08년의 한국의 무역수지(통관 베이스)는, 5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있어 적자이다.
중국이나 독일과 같은 수출 대국, 무역입국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무역적자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 그것도 극히 심각한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역적자· 경상수지 적자나 또는 원 폭락 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은, 외자에 의한 직접투자와 증권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어려움도 안고 있다. 9월 24일 국제무역 개발회의에서 발표한, 2008년 판 「세계 투자 보고서」에 의하면, 07년의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한국 직접투자 금액은 26억 3000만 달러. 전년대비 46.1%로 대폭 감소되었다.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이 감소한 것은, 실은 05년부터 3년 연속이다.
또 증권투자에 이르러서는, 격감은 고사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한국 주식시장에서 무차별 팔아 치우기, 속된 말로 「셀·코리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 통화 위기로 인해 IMF 관리 하에 놓여진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 비율은 계속 상승해 2004년에는 44%에 달했다. 그러나 07년 초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매월 한국 주식의 매도 우위를 계속해 07년 9월에는 외국인 지분 비율이 30%를 깰 때까지 떨어져 버린 것이다. 한국으로 직접투자 감소든,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셀·코리아」든, 한국 원화 가치를 하락 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한국은 「순채무국」전락이라고 하는, 어렵고, 동시에 큰 문제도 떠안고 있다. 한국은 2000년 6월 이후, 일관되게 일본과 같이 대외 채권이 대외채무를 웃도는 순채권국 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상수지가 적자화 한 결과, 대외 채권은 감소함과 동시에 대외 채무 증가가 계속 되었다. 08년 2/4분기 말 시점에서 한국의 순채권액은 겨우 27억 1000만 달러. 제 1/4분기 말과 비교하여 100억 달러 이상이 감소하였다.
제 3/4분기말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금년 8월 혹은 9월에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극히 높다. 순채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점은 해외에 빚진 액수가 꿔준 돈보다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외채무는 기본적으로 외화(특히 달러) 기준이다. 최근의 한국 원의 폭락은, 한국의 대외채무의 원화 기준으로 산출된 액면을 증가시켜, 한국을 시시각각 디폴트(채무 불이행)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무역수지· 경상수지의 적자화」 「원의 폭락」 「직접투자· 증권투자의 격감」 「순채무국화」는 서로 관련하여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다. 요컨대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악순환」의 고리에 끼여 버려 그로부터 빠져 나가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日本頼み」経済構造の末路◇ 「일본 의존」경제구조의 말로
한때는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기세로 보였던 한국 경제가, 어째서 이처럼 비참한 상태로 빠져 버린 것일까. 필자는 여기서 왜 한국이 악순환에 빠져 버렸는지 한국 경제의 기본 구조를 밝혀내고자 한다.
원래, 한국 경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출 의존 국가」이다. 수출 의존이라고 하면, 일본과 동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대단한 오해이다. 실은 일본이 「수출 의존 국가」라고 하는 표현, 평판은 일부의 대기업 경제지 등이 아무렇게나 널리 퍼트린, 즉 오도이다. 실제의 수출 의존도, 즉 수출 대 GDP 비율을 보면, 일본의 수출은 여러 나라에 비해 오히려 작은 편에 속한다. 벌써 제조업의 대부분이 쇠퇴해 버린 영국과 비교해 보아도, 일본의 수출 의존도는 작은 것이다 (2007년 수출 의존도는 일본이 15.4%, 영국이 15.9%).
세계 최대의 내수 국가인 미국에 비하면, 분명히 일본의 수출 의존도는 크다. 하지만, 주요국 기준 수출 의존도가 아래에서 두 번째인 일본을 「수출 의존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틀림없이 무리가 있다. 일본은 오히려 상대적인 내수 의존 국가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2007년 수출 의존도는 38.3% 로써, 중국(수출 의존도 37.43%) 이나 독일(수출 의존도 40%) 등과 대등하다. 틀림없는 수출 의존국 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출대 GDP 비율(수출 의존도)」이 아니라, 「무역흑자 대 GDP 비율」로 한국을 타국과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 수출 의존국가인 독일이나 중국의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이 모두 8%를 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겨우 1.52% 로 비율이 매우 낮다.「내수 의존국」인 일본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의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은 낮은 것이다 (일본의 「무역흑자대 GDP 비율)은 2.4%).
전술한 바와 같이, 2008년 들어 한국은 매월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금년 한국의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은 마이너스의 영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현시점에서 거의 확정적이다.「내수 의존 국가」일본보다도 「무역흑자 대 GDP 비율」이 낮은 것이니까 한국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무역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 수출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수출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본 부품」의 어셈블리 (조립) 공장이다. 일본으로부터 자본재 (철강재 등 원재료나 부품 등) 수입이 없이는 한국의 수출 제조업은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매년 막대한 무역적자를 계속해서 갖다 바치고 있다. 2007년 한국 무역흑자 총액이 150억 달러 정도인데 반해, 대일무역 적자는 무려 299억 달러에 달했던 것이다. 한국은 매년 매년 열심히 일본에 무역적자를 바치면서, 수출 규모에서 보면 과소라고도 할 수 있는, 몇푼 안 되는 금액의 무역흑자를 계속 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몇푼 안되는 무역흑자마저도, 2008년부터는 벌 수 없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
아시아 통화 위기 이전, 박정희 시대부터 한국경제의「일본 의존」경제구조에 대해서 문제시 되어 왔었다. 요컨대 한국 제조업의 저변이 너무 좁아서 일본에서 자본재 수입 없이는 산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자원국이 아닌 한국은 대일 무역적자에 더해 중동 제국에 대해서도 큰 무역적자를 계속 바치고 있다. 원유를 거의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당연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갖는 한국 경제에 대해 가차없이 자원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이 습격해 온 것이다.
2007년부터 금년에 걸친 자원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 상승과 서브프라임 론 문제로 불거진 금융 위기에 의해 원화가치 폭락까지 한꺼번에 발생해 버렸다. 수입 물가가 전년대비 50% 를 넘어서는 상승율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적인 수요감소로 한국의 수출이 한계점에 도달해버린 결과 한국은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バブルにすぎなかったウォン高◇ 버블에 지나지 않았던 원 강세
그런데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의 한 개 항목일 뿐이다. 경상수지는 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역수지 이외의 3개 수지를 알고 계시는지? 정답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경상 이전 수지」이다. 한국은 해외 여행이나 유학 등의 수지인 서비스 수지가 매년 큰 적자를 반복해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방해해 왔다. 또한 한국은 해외로 나가는 배당금이나 이자 지급이 많기 때문에 소득 수지도 결코 양호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게다가 해외 송금 (유학하고 있는 가족 등) 이 팽창한 결과 경상이전수지까지도 적자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림 3).
이런 상황에서 무역수지까지도 급속히 악화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상수지 전체가 단숨에 적자화 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적자화 한 결과 대외 채권의 감소가 시작되어, 마침내 한국은 순채무국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다.
또한, 경상수지가 적자라고 하는 것은 해외로부터 수입보다 해외로 지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 지불이 많으면 그 만큼 많은 원화가 달러로 환전 된다. 한국 원화 가치 하락에 박차가 가해진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이야기이다. 전술한 것처럼 한국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무역수지 적자를 악화시킨다.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면 그 만큼 해외로 지불이 늘어나서 원화가치 하락이 가속화 된다. 완벽한 악순환이다.
그런데, 경상수지 악화 등을 주 요인으로 하는 한국의 통화가치 하락이 현저하게 된 것은 2008년으로 접어 들면서였지만 경상수지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2006년 전반부터 월별로 가끔 적자화 하고 있었다. 한국은 06년, 07년 2년 연속으로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를 하반기에 만회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되고 있던 06년 상반기, 07년 상반기에 있어서도, 한국 원화 가치는 거의 일관되게 상승을 계속하고 있었다. 또한 동 시기에 한국내에서 주식 버블과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있었다.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한국은 겉으로 봐서는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도대체 왜 일까?
실은, 이 시기는 아직도 세계적인 금융 버블의 한창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방대한 투기 머니, 페이크 머니 (레버리지에 의해 부풀려진 가공의 머니)가 흘러 들고 있었던 것이다. 해외로부터 쏟아져 들어온 돈은 원화 수요를 확대하여 왜곡된 통화가치 상승을 야기했다. 그리고 원화로 환전된 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 버블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신흥경제 제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일반적인 현상이다.
요컨대 한국에서 2007년까지 진행된 원고 현상은 한국 경제가 반드시 호조였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로부터 투기적 자금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아시는 바대로 2007년 여름에 서브프라임 론 사태로 인해 주식 및 부동산 버블 붕괴가 세계 각국에서 불거져 나와 세계적인 금융 수축이 일어났다.
한국에 투하되고 있던 투기적 자금에 대해서도 일제히 인양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전술한 한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격감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머니 인양은 달러 등 외화 수요를 높여 원화 약세의 요인이 된다. 한국의 현재 원화 약세에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 무역수지 적자전환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自らを「貧しく」できるか◇ 스스로를 「궁핍하게」할 수 있을까
향후 한국 원화가치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만은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은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 하에서는 세계적 금융 수축을 헤쳐나갈 수 없음은 물론 그 이후 세계에 있어서도 순조로운 경제 성장 노선 등은 바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의 자본재 의존」 「일본 부품의 조립 공장」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떠안고 있는데 더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 인건비 상승에 의해 이전에는 가능했던 「염가」라고 하는 경쟁력까지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경직된 노동조합이 발호해 폭동과 같은 노동쟁의가 잇따른 결과 최근 한국의 인건비는 멈출 줄 모르고 급등을 계속하였다. 지금 한국 대기업 사원 초봉은 일본 대기업 그것을 상회하고 있다. 물론 한국 국민소득은 아직껏 일본의 반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인 사태인지 이해해 주실 걸로 생각한다.
한국 경제는 21세기 초 몇 년간 스스로 경쟁력 근원을 하나씩 또 하나씩 잃어 갔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가 격감해 무역수지까지도 적자화 한 상태에서 서브프라임 론 문제로 발단한 금융 위기라는 세계적인 수요 위축을 맞이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미 경제성장 이전에 통화 위기 가능성마저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말,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는 「2012년에 경제 성장률이 7%로 높아진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국가로서 경쟁력을 이미 잃어 버린 한국이 연 7% 경제성장 하는 것은 통화 위기에 의해 GDP가 격감한 후라면 모르겠지만 이는 좀처럼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2008년 10월에 들어서야 간신히 사태를 파악한 후 제2차 통화 위기를 느낀 한국 당국은 갑자기 달러 확보에 혈안이 되기 시작했다. 외화 보유고가 고갈했는지 또는 가지고 있는 외화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한국 정부는 민간 수출 대기업에 대해 갑자기 각 기업이 보유하는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매각하도록 요청했다. 또 여당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한국 국민에게 달러를 내놓으라며「금고나 장롱 속에 있는 달러를 내놓는 것이 애국심의 발휘로 연결된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확실히 1997년의 재탕이다.
전술한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확대하는 금융 위기나 달러 고갈의 맹위를 빠져 나갔다 한들 한국 경제가 순조롭게 경제성장 해 나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이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채무를 쌓아올려 원화가치 하락에 의해 수입물가를 급등시키고 이러한 물가상승이 무역수지 적자를 확대해 새로운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부르는 악순환에서 빠져 나갈 수 없는 이상 이는 당연하다.
역으로 말해, 이 악순환을 끊을 수만 있다면, 한국 경제는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원화 약세를 허용하고 국내 급여 수준을 내리는 것으로 인건비를 큰 폭 삭감하면서 수출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밖에 없다. 한국 국내의 최대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인건비 상승이 해소되면 한국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수출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과 동시에 외화 낭비의 최대 원인인 해외 여행이나 해외 유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 생활을 부유하게 하는 사치품 수입을 줄여 무역수지를 흑자화 시키는 일종의 「중상주의」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외 여행· 유학이 감소하는 것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축소되어 무역수지가 흑자 노선을 회복하면 한국의 경상수지 전체가 흑자화 된다. 경상수지를 흑자화 할 수 있으면 머지않아 순채무국에서 벗어나는 일도 실현 가능하다.
그러나 원화가치의 대폭적인 하락은 국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물가상승 속에서 노동자 급여 수준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정세는 불안정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한국 경제 처방전은 한국 국민이 스스로 생활 수준을 내리는, 지금 보다 더 「궁핍하게」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나라처럼 한국 보다 인건비가 싼 나라로부터 격렬한 추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기술이 전혀 자라지 않는 이상 한국의 선택사항은 유감스럽지만 그 외에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 경제의 위기라고 해도 스스로에게 「궁핍하게 살아」라고 하는 시책을 「그」격렬한 천성의 한국인들이 과연 솔직하게 받아 들일까? 필자 입장에서 심히 의문 되는 바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