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국시 따고 협회가입을 하지 않고 보수교육 장기간 미이수 상태
자는 기공소 개설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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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
2023.05.02 15:25
협회가입을 하지 않은 자는 기공소 개설이 안되는거죠?
조회 수 938 추천 수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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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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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되는거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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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은 면허 유지와 관련된거라 꼭 들으셔야됩니다. 예전에 협회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각 지역마다 협회가입 안한 기공소 명단 입수해서 지속적으로 보건소같은곳에 점검 요청하고 한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관리영역 밖의 기공소라는걸 계속 어필해서 영업정지라던지 어떤 패널티를 주기위해서 노력하는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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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시 협회가입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법규시간에 배운것처럼 연간 8평점 이수해야합니다.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어쩔 수 없는거죠.
이와관련 된 규정내용 첨부 드립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른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이수 시 같은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자격의 정지가 될 수 있으니,
면허신고 이행 및 보수교육을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송달된 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각 지역별로 자율지도 점검 및 실태상황을 점검하려고 준비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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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와는 상관없을듯 한데 대한회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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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입은 상관없지만 보수교육 미이수시 면허 갱신이 안되죠
기공소 개설자는 면허 갱신이 안되고 면허 신고도 안되면 불법영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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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좋은 정보 인거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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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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