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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성하지 않는것 자체가 불법 입니다 (사용자 책임)
작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법에 위배되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사용자와 피사용자가 구두로 합의 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시에는 피사용자에게 유리 한것만 인정 됩니다

일 8시간 근무에 주 40 혹은 44시간 근무가 기준이고 초과 근무시 시간에 1.5배 2배를 지급한다
맞는 말이고 법으로도 보장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기공소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밤일 하는 기사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될 것 같지만 천만에 말씀 입니다
위 조항은 월급제를 기준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을때 해당되는 사항이고
근로 계약서를 도급제 (예로 하루에 몇개를 해야한다는 식)로 작성을 하게 되면 위 조항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공소에서 노무사를 통하여 합법적인 도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사인하게 된다면  
하루에 자신에게 할당된 만큼은 시간에 관계없이 끝내야하고  할당 받은 갯수 이하의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임금이 삭감 됩니다
(물론 계약한 갯수보다 더 많이 한다면 더 받겠지요)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현재 기공소 여건에 맞게끔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대형 사업장은  그이상) 의 비용 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공소가 이런 도급제 근로계약서를 쓰게 될 날도 멀지 않은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입니다
  • ?
    미운오리새끼 2009.06.18 10:11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현하시네요...
    -_-;;;
  • ?
    우루사 2009.06.18 10:59
    합법적인 도급제 근로계약서에 누가 싸인을 할까요?
    그러면 할당된 갯수 이상은 인센티브 적용해 주는건가요???

    도대체... 일량 채우지 못하면 월급 깎이는 계약서에 -_-누가 싸인을 하고 일을 할지 궁금합니다.
    합법적인 노예계약서 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아무튼 모든 기공소가 이런 도급제 근로계약서를 쓴다면..
    아마 이직률은 90%이상이 되겠군요.

    대한민국 만만세 입니다ㅎㅎ

  • ?
    keaton68 2009.06.18 11:24
    우리나라 기공소가 시간제로 근로 계약하면 기공소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죠....?
  • ?
    상상 2009.06.18 19:40
    기사와 대표자의 입장 모두 어려운 현실입니다. 기공료는 참... 어떻게 잘 해결해 가야 할지...
  • profile
    백년대계 2009.06.18 19:46
    우루사님이 걱정하는 내용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안에 평균 10개를 하여야 하기에 커피한잔 여유있게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5일근무이지만 자기가 일량 못채운사람은 토요일에 출근해서 갯수 맞추어야 합니다
    리메이크도 월급깍이게 되다고 하지요
    현제 기공환경에 많은 문제가있다고 느끼지만 뾰족한 방법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기공사들이 선망하는 보래매쪽 기공소들이
    화물연대처럼 변해가는게 안타까울뿐입니다
  • ?
    미운오리새끼 2009.06.19 01:43
    기사와 오너와의 관계개선에서는 피스웍으로 계약하는게 가장 현실성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공특성상 시간제는 무리가 있겠죠...
  • ?
    우루사 2009.06.19 02:11
    일단 근무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근로계약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인 안하고 일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차리리 10개 만들고 퇴근할때 눈치 안보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없는 근무시간보다, 한정된 갯수가 더 나을거 같군요.
    (그 갯수가 능력-연차에 비해 너무 말도안되게 많다고 하면 그땐 -_-사인안하면 되고요..)
  • ?
    미운오리새끼 2009.06.19 09:25
    우루사 님말씀에 동감합니다...
  • profile
    뭉치기 2009.06.19 16:27
    너무도 무지한 경영을 해온 기공소들...덤핑..야간작업 등
    근로기준법의 정착화로 이런 기공소는 사라져야 합니다.
    능력있고, 실력있는 기공사들에게 본이되는 기공소가 살아나야합니다.
    또한 보라매와 같은 소사장식의 기공소는
    우리기공사들이 힘을 합쳐 반드시 막아야 할 부분입니다.
  • ?
    keaton68 2009.06.20 09:28
    보라매...
    막는 방법은 누가 억지로 막을 수는 없을테이고, 우리 무두가 스스로 안가는 방법 밖에 없겠죠.. 안가면 그 기공소는 사라지겠죠..?
    근데 그후에,,,
    덤핑 치는 기공소를 찾겠죠... 읔... 제기랄...
    그럼 덤핑 안치면 되는데....
    기공소 모두가 "얼마 이하는 안되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일에 정성을 들이려할테고....
    점점 기공료는 올라가고,,,
    하루에 죽어라고 일 안해도 될테이고.....
    좀 많은 일부 그지같은 소장들.....
    이 시베리안 허스키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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