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골때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수입이 애매한사람들 다시말해서 정부 지원 의료 혜택이나 정부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계의 수입인 사람들은 차라리 돈을 벌지 않습니다. 일해봤자 의료보험이다 세금이 나가면 차라리 일 안하고 저임금 혜택을 받는 것이 낳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수입에 상관 없이 가족 수에 비례해서 의료보험비를 지불합니다. 제 경우도 의료보혐 없이 지낸지 2년 되었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괜찮은 프로그램을 사려고햐면 너무 비쌈니다. 싼 프로그램은 혜택이 너무 없고....아무튼 미국의 의료 민영화는 실패라고 대다수이 미국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식코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미국 이 실패한제도이며 오바마대통령이 한국을 배우자고 한것이바로 의료보험과 교육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 에 있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의약분업때 보험료인상이 조금 가중되긴했지만
그래도 전국어딜가나 초진료 몇천원이면 어디어디 아픈지 봐주며 부모님들 고혈압이나 관절 아프신분들 한달치 약을 처방받으며 사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나은 제도하에 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힘차게 외쳐온 정책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는것이었습니다..
치과는 보철이 비싸기 때문에 신경치료나 난발치 교합조정 잇몸수술 같은부분들이
상당히 저평가 되어서 의사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죠
이런부분들이 바로 건강보험의 강제혜택인데 민영화가 되면 아무래도 요런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는거죠
제가 예전에 미군부대 근처에 있는 치과랑 거래할 때 미군( 빈곤층이 많죠)들이 와서
수리해달라는 덴쳐를 보고 깜짝 놀랬었죠 중절치 하나짜리 틀니인데 입천장을 거의
다 덮고 있더군요 병원비나 보철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더군요
일단 의료민영화가되면 건강보험의 붕괴는 150프로 당연할겁니다
이전에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가 합쳐질때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지요
어쨌던 전체 국민이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던지 아니면 혜택이 반토막 날것 같습니다..
의료기관도 민영보험사와 고급거래가 오가게 된다면 서민들의 진료에 소홀하게 될것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찬밥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의료산업전체가 철저히 양극화 될듯합니다..
병원문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요즘 어린애들 1년중 감기 걸린날이 않걸린날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교육비나 주택대출
때문에 애도 안낳아서 출산율이 세계최저인데 의료비용이 가중된다면 진짜 가계에 큰 부담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