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치과폐지...

설마여...

정말인가요..............?

지난 1월 19일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제24차 회의때 2011년 업무계획과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등의 방안을 발표하면서 치과기공소 개설시 지도치과의사 지정제 폐지안이 거론 되었었다고 하는데..
현실로 ?????

거의 진행된걸로 알고있으며 국회가 열리면 통과한다고합니다

요호 간만에 국회에서 제대로된 일을 하네요. 아주 바람직한 일

참고하세용 ^^
개선방향

ㅇ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경우 지도치과의사를 지정하도록 한 관
련 규정 폐지(시행규칙 개정)



3. 추진일정



ㅇ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지도치과의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 ‘10.11월~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보건의료정책과, 구강생활건강과 담당자로 구성(6명)

- 관련 기관 의견조회 및 검토 : ‘10.5월~6월

- 입법예고 : ‘09.7월~8월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 ‘10.9월~11월

- 개정·공포 : ‘10.12월



4. 기대효과



ㅇ 관련 규정 개정시 치과기공소 개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지도치과의사 승
낙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인정요건 완화 및 행정비용 감소

ㅇ 치과기공소 운영중 지도치과의사 부재 등 요건 미비시 치과기공소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가 수반되는 불합리 해소

빨리 폐지 되었으면 좋겠네요...

폐지는 당연한것임.

헛.... 난 왜 모르고 있었지 ㅡㅡ
역시 2804 ㅎㅎ...

이런 제도가 없어지는건 당연히 좋지만
이번기회에 단합하는 기공사가 되길 바랍니다.
대동단결합시다.

이런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언제 시행된다는건지 ...

대동단결 -0-

빨리 시행되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