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영세업자에겐 긴 한숨만..

뉴스 기사인데.... 시간있으시면 보세요;

'주5일제' 영세업자에겐 긴 한숨만
머니위크 | 지영호 기자 | 입력 2011.06.29 10:5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인천

[[머니위크 커버]행복한 놀토의 조건/ 고민에 빠진 중소기업]

"정부에서 조그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 때려치우라고 하는 겁니까? 내 더러워서 못해먹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로 걸려온 20인 미만 사업장 사용자의 전화에는 격앙돼 있었다. 당장 7월부터 신규 인력을 충원하거나 추가근무수당을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부가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원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임금부터 올려주는 것이 여간 못마땅한 모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간혹 정부기관으로 착각하신 사업주들이 전화로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라는 이야기 인지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숨 늘어가는 영세 사업장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적용 대상 사용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근로자 1인당 월 15만4830원이 올라 전체 인건비가 8.1%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은 영세하게 운영된다. 회사 대표가 직접 물건을 팔거나 현장에서 기계를 돌리기 일쑤다. 인력 한명을 충원하는 데 느끼는 부담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서 클 수밖에 없다.

특히나 육체근로를 요하는 노동인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인력 공고를 내도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공장 사용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가뜩이나 3D 업종이라는 이유로 기피현상이 심한데다 고용 연속성도 짧아 인력 수급은 이들 사업장의 풀기 힘든 숙제다.

한때 노동인력 수급의 돌파구였던 외국인 근로자도 모시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쿼터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맘 편히 '토·일요일 휴무'를 외칠 수 있는 형편도 안 된다. 납기일을 맞추려면 주말에도 열심히 기계를 돌려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살이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주말 근무는 생존과도 같다.

한 중소기업 하청업체 사용자는 "주5일 근무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주말에 쉬고 싶은 법이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나 지원 없이 무조건 40시간 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영세 상공업자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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