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는 1997년 첫 시범 실시를 거쳐 2002년 선택적 시행에 들어갔다. 도입된 지 이미 15년이 넘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71.5%가 참여하고 있다. 정착 단계에 다다른 셈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8C%80%ED%95%9C%EC%9D%98%EC%82%AC%ED%98%91%ED%9A%8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16020647942" target=new>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포괄수가제에 저항, '진료·수술 거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환자를 볼모로 삼아 뜻을 관철시킬 태세다. 의료계 쪽에서 보면 큰 변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라는 비난에 다소 물러서는 움직임도 없지 않지만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국민의 건강, 환자의 권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수술 거부 등 환자와 직결된 행위로 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의사들 사이에서는 협회 측의 결정에 마뜩지 않다는 분위기도 적잖다.
'포괄수가제=공산주의식'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만큼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옳다는 것이다. 서울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정모(여)씨는 "같은 값이면 어느 의사라도 더 싼 시술로 수입을 늘리려고 할 것"이라면서 "포괄수가제에 포함되는 진료를 고급스럽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와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게 되면 결국 빈곤층만 질 낮은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과 전문의 이모(30)씨는 "마치 의사들이 욕심이나 부리는 것처럼 내모는데 의료 소비자가 의료인을 불신하면 결국 국가적 손실"이라고 항변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3%B4%EA%B1%B4%EB%B3%B5%EC%A7%80%EB%B6%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616020647942" target=new>보건복지부는 의협의 반발을 일축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초과 진료비에 대해서도 병원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열외군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괄수가제가 100만원으로 제한된 수술이지만 막상 치료하다 중증도가 심해 행위별 진료비가 400만원으로 산정될 경우, 병원 측에서는 300만원을 환자로부터 받을 수 없지만 포괄수가제가 100만원을 초과한 차액 2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