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태클거는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만
뭐 저도 10년 넘게 하면서 주변상황을보면
협회제시 기공료를 받는곳....
딱 한군데 봤습니다...
신고를 한다는게
협회제시 가격의 + ㅡ몇프로의 기준선이 있는건지요...
지금 기공계의 상황도 답답하고
저스스로
법에대해서도 그리고 처해진 현재생황에 답답함을 느끼지만
어떠한 돌파구를 찾지못하는 저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근데 덤핑기공소에서 일하는 기사가욕먹는이유라도 있는건지...
덤핑기공소라도 소장이 함구하게 되면 기사는 정확히 알지 못할뿐더러
(보통 기공료 오픈하는 소장님 많으신가요?)
서류상의 제시가격과 결제상의 수금금액 ...
기사가 알길이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한강이남에서 근무할 기공소 몇군데나 될지...
(적어도 제 주변 가격을 보면 밑에 제시하신 금액 까진 아니더라도
협회가격보다 10-30정도 낮은 가격이던데...)
덤핑기공소를 고발하는게 아니라
정확한 금액을 받구있는 기공소 소장님이
따로 게시판을 만들어 신고하는게 더 좋은 방법같아보입니다...
뉴스 & 칼럼
공정위에 신고해서 조치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나의 영업행위에 피해를 줬음을 증명해야합니다
노인틀니보험화가 되면 일단 틀니의 원가를 정부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동안 덤핑으로 제소하지 못한 큰 이유였던 기공료 원가의 기준이 생기게 되는겁니다
원가 산정이 어려운경우
해당산업의 평균적인 생산단가를 측정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처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경우 원가가 천차만별이라
보편타당한 기준의 일률적인 평균가를 적용하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