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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상호 등을 적시하거나 유추]가 가능한 글에 대한 관리 규정에 대해

by 덴탈2804 posted Oct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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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덴탈2804 운영자 신창재입니다

"실명, 상호등을 적시하거나 유추"가 가능한 글은 몇년 전부터 삭제 또는 이동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시,군,구] 까지 표시한 게시물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군구 및 동까지 게시하는 글이나 특정 위치까지 적시하는 글은 관리 대상이 됩니다. 

다년간 경험에 비추어보면 인터넷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
덴탈2804 관리자와 글 게시자는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도 매년 몇 번씩 전화 조사를 받거나 가끔은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대부분 글 게시자가 먼저 손을 들고 게시물을 지워주기를 요청해 옵니다.
(일전에 성추행 관련 사건때에는 당사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바람에 도움을 주려 나섰던 분들이 
모두 황당한 경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공계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을 비롯하여 고용주와 기사간의 분쟁들, 
기공소 매매 등과 관련된 분쟁, 중고 장터의 분쟁, 구인구직시 생기는 분쟁들...
일일히 열거하기도 힘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기공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게시판의 관리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맞추어 게시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덴탈2804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닙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며 그 어떠한 판결도 내릴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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