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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
2011.03.09 21:33

지도치과폐지...

조회 수 2277 추천 수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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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치과의사제도가 어제부로 폐지로 법안 통과 되었다는데 사실 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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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머리 2011.03.09 22:08
    설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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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일 2011.03.09 22:13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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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낙새 2011.03.09 22:35
    지난 1월 19일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제24차 회의때 2011년 업무계획과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등의 방안을 발표하면서 치과기공소 개설시 지도치과의사 지정제 폐지안이 거론 되었었다고 하는데..
    현실로 ?????
  • profile
    Muam [無庵] 2011.03.09 22:50
    거의 진행된걸로 알고있으며 국회가 열리면 통과한다고합니다
  • profile
    세라미스트 No.1 2011.03.09 22:59
    요호 간만에 국회에서 제대로된 일을 하네요. 아주 바람직한 일
  • profile
    yean 2011.03.10 00:10

    참고하세용 ^^
    개선방향

    ㅇ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경우 지도치과의사를 지정하도록 한 관
    련 규정 폐지(시행규칙 개정)



    3. 추진일정



    ㅇ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지도치과의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 ‘10.11월~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보건의료정책과, 구강생활건강과 담당자로 구성(6명)

    - 관련 기관 의견조회 및 검토 : ‘10.5월~6월

    - 입법예고 : ‘09.7월~8월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 ‘10.9월~11월

    - 개정·공포 : ‘10.12월



    4. 기대효과



    ㅇ 관련 규정 개정시 치과기공소 개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지도치과의사 승
    낙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인정요건 완화 및 행정비용 감소

    ㅇ 치과기공소 운영중 지도치과의사 부재 등 요건 미비시 치과기공소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가 수반되는 불합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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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fly 2011.03.10 00:39
    빨리 폐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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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생 2011.03.10 02:13
    폐지는 당연한것임.
  • profile
    김경진(구르는돌) 2011.03.10 07:21
    헛.... 난 왜 모르고 있었지 ㅡㅡ
    역시 2804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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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V 2011.03.10 15:02
    이런 제도가 없어지는건 당연히 좋지만
    이번기회에 단합하는 기공사가 되길 바랍니다.
    대동단결합시다.
  • ?
    하루방 2011.03.11 06:16
    이런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언제 시행된다는건지 ...
  • profile
    묘목산두꺼비 2011.03.12 10:59
    대동단결 -0-
  • ?
    MOON 2011.03.18 07:55
    빨리 시행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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