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이 바위를 깨는 기공계 초유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지난 9월 15일, 협회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수신했습니다.

오랜동안 끌어오던 맟춤지대주 관련소송이 대법원 최종 기각으로 결정되어 치과기공사협회의 승소를 전하는 문자였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즈음에 커스컴 어버트먼트 제작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업체들은 그 부분이 자기들의 영역인양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더이상 좌시한다면 치과기공사의 미래는 없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오스템, 디오, 라파바이오 및 네오 바이오텍을 업무범위 침해등의 이유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이들 업체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논리를 펼쳐며 소송에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던 당시만 해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는 등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루하게 진행된던 소송은 2015년 2월 이르러서야 비로소 1심 판결이 나오고 이어지는 피고인측의 항소와 항고로 결국 대법원 3심 판결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9월 15일,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확정 선고를 함으로서 긴 시간동안 벌어졌던 법정싸움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물론 치과기공사 면허 소지자에게는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어쨌든 대자본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은 오랜 가뭄끝의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1일(월), 협회는 20여명의 관련지 기자들을 모아 "협회 정책설명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맞춤지대주 승소관련 소식을 브리핑하며 향후 대비책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자리에서 김춘길 협회장은 승소의 변을 피력하고 그동안 묵묵히 참고 기다려 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승소의 결과는 내 일처럼 두팔 걷어 붙이고 나서 도와준 많은 회원들의 공이라 강조하였고 그 결과로 업권사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기실 멀리 보지않고 작년의 학술대회만을 살펴보아도 회원들의 열의가 얼마나 대단하고 절박했는지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디지털 분야의 업권사수는 곧바로 치과기공사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회원은 피켓을 들고 또 다른 회원은 서명을 독려하며 스스로들 그렇게 나섰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과정에서는 '치과기공사가 만들면 조잡하다' 는 말도 안되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아야 했습니다. 전체 회원이 합심하여 불매운동도 불사하고 나섰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어낸 이번 승소는, 치과기공사에게 또 다른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한 마음 한 뜻이면 계란으로도 충분히 바위를 깰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김춘길 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송이 끝남에 따라 재판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구중이며, 소송 업체와도 기존의 껄끄러운 관계를 정리하고 더이상의 소모적인 마찰을 원치 않는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CAD/CAM과 3D 프린터등 디지털 기공영역 또한 분명히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 이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확실히 다져나갈 것이라 전하였습니다. 

 

이날 동석한 김희운 경영자회 회장은 맟춤지대주와 관련해 앞으로는 그 어떤 불법,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매뉴얼에 따른 강력한 법적조취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제살 파먹기식의 무분별한 리베이트 제공등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척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진 윗줄 좌측부터 김정민 총무이사, 이청재 부회장, 유광식 재무이사

아랫줄 좌측부터 김희운 경영자회장, 김춘길 협회장, 이선주 부회장

소송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과 경비 그 무엇 하나 넉넉하지 못한 우리 치과기공사들에게는 어쩌면 무척 가혹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일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리서 때로는 정도를 따라 부딪혀 헤쳐 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업권사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컴퓨터와 장비 몇 대로 운영되는 업체에 치과기공 영역 전체를 빼앗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면, 실로 무섭고 소름돋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협회장이하 집행부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특히 소송진행의 선봉에서 고군분투한 담당이사는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마다 안타까워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부 회원들의 무관심'에 마음이 상한 적이 많다는 하소연에 달리 위로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뺐기면 모두 다 뺐긴다'며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을 자신의 집보다 더 자주 오고가던 담당이사였습니다.

이 글을 보는 회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수고했다, 고생했다, 진심어린 한마디만 건네도 충분합니다. 

괜한 오해와 억측보다는 먼저 그들의 노력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대한치과기공사 협회장님이하 집행부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