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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
2014.08.20 22:59

오00,디0 업체와의 소송...

조회 수 4279 추천 수 0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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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체에서 올해 1월에 "맞춤지대주는 치과기공사의 영역이다"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것은 의료기사등의 관한 법률 위반이다" 라는 법원 판결에 3월 항소를 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점점 길어져 가고 있네요

그들이 주장하는 주 내용은

"맞춤지대주는 의료기기업체의 영역이다.

치과기공소에서 의료기기로 등록도 하지 않고 제작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의 소송건에

1차 2차 공판을 지나오면서

" 치과 기공사가 만들면 조잡하다"

" 맞춤 지대주 매출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적자 경영이다.

   단지 임플란트를 수출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어디 씨알도 먹히지 않을 주장을 해오고 있기에

빠른 결말이 날 줄 았았는데.

원래 첫번째 소송의 마지막이 될 3차 공판이 7월 8일로 예정 되어있었습니다.

허나 저들이 무었이 문제였는지는 모르나 연기 신청이 들어와서

8월 12일로 첫 번째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국무총리실에 규제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민원을 제기하더니

제가 3차 공판 증인으로 나간다고 하니 또 다시

8월 26일로 두 번째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사전에 얘기 없든 증인이라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으나 허나 무엇이 달라 지리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연휴가 지나고 나니 또 다시

9월 16일로 세 번째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소송에서는 아무래도 질 것 같으니 방향 전환을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이 규제 완화, 개혁  이런 것들이기에

말도 안되는 수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를 교묘히 속여 소송에 이겨보려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연기를 하는 것은 총리실의 민원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회원님들께서 복지부에 민원을 넣어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이러한 우리의 목소리가 알려 질 수 있게 그리고 그 들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많은 압박과 계속된 민원 부탁드립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몇 자 남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3차 공판이 마지막 공판이라 할 지라도 판결은 그로부터 3~4주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판결문이 내려 옵니다.

저도 지치지 않을테니 여러분들도 너무 빨리 식어버리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오"

 



허나 제가 집행부에 남아 있는 이상 그냥 지나 가지는 않을 것 입니다!!!!



또 다른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profile
    이광영 2014.08.21 00:12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나 박소장님을 응원합니다.
  • profile
    임불란 2014.08.21 00:50
    보이지 않는곳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많은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 ?
    송맨 2014.08.21 01:24
    수고 많으십니다 ~~
    저도 응원합니다
  • ?
    이룸 2014.08.21 02:51
    멋지 십니다!! 이기리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 ?
    국가대표미남 2014.08.21 03:21
    감사합니다
  • ?
    무릎팍기사 2014.08.21 04:04
    정말 수고하십니다.
  • ?
    대추부인 2014.08.21 05:37
    고생많으십니다
    일주일에 몇번씩 부산에서 서울로 ....
    박호성 소장님의 열의와 고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 ?
    달뭉~ 2014.08.21 08:11
    항상 응원합니다!

    타회사와 특허권 소송도 패소했고

    업체 오너,임직원들도 횡령,사기혐의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맞춤지대주 소송결과로 카운터 펀치를....ㅋ
  • ?
    샬롬인 2014.08.21 16:03
    구인사이트에 계속 디ㅇ에서 계속 구인이 올라오네요.
    구하는 기업이나 가는 기공사나 매한가지네요.
    에휴!
  • profile
    송영주 2014.08.21 16:53
    노고에 감사 짝짝짝!
  • profile
    Muam[無庵]박정기 2014.08.21 20:35
    이들 거대공룡들이 수입하는 재품들도 불매운동을 펼쳤으면 합니다.
    전방위 압박이 필요합니다.

    고생합니다. 박소장
  • profile
    교정매니아(장희성) 2014.08.21 22:12
    아... 고생하십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힙내세요!!
  • profile
    뉴트리죤 2014.08.21 23:00
    애쓰고 계신 모든 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게 될것이기에
    미리 그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
  • profile
    홍실장 2014.08.22 01:24
    고생이 많습니다...박소장....
  • ?
    大鼎 (이형원)솥단지 2014.08.31 01:52
    맞습니다 장사치들의 아주 나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호성 이사 참으로 소송 준비로인한 엄청난 노고에 저부터 극찬을 보냅니다

    회원 여러분 박이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러려면 박이사가 부탁한 민원제기 50명 만해주시면 됩니다

    회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민원 제기 꼭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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