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도 근속 연수 달라도 동일임금 지급하는거 법제화 한다는데요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여러 의견이 궁금합니다
기공소들은 어떻게 될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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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2025.08.11 14:45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되면 우리 업계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조회 수 1587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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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해도 구멍은 있게 마련입니다..
구멍을 이용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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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치과면 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먼근거인지 모르겠지만.. 더 머리좋은 사람들이 소장도 이용할수 있는 헛점을 이용못할까요??? 위생사들이 해달라면 기공사들 꼽사리로 하겠지만.. 동일노동 동일 임금 그게 가능할지?? 기술직이라.. 분명 퀄리티 차이는 일을건데... 기준 정하는 것 부터가 그냥 안되다고 보시는게 깔끔하죠 머 일못하는 것들이 갯수는 많이 뽑으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할수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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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변한다한들 전문직들은 달라질거 없을듯합니다. 이게 하청이나 용역 관련해서 같은 일 하는데 원청 직원은 연봉이 7천인데 하청 직원들은 3천이고 뭐 그런 차원에서 차별 없애려고 나온거로 알고있는데 동일 노동이라는걸 증명하기가 쉽진 않을겁니다. 그냥 선언적인 법률에 그치지 않을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동일노동 관련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1항에 들어있거등요. 고용노동부 장관도 동일노동 이거 법률이 제대로 되려면 직무급제 도입되어야된다는데 산넘어 산인거죠. 직무급제 도입하는것도 공기업에서 먼저 적용해보려고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직무급이 낮게 책정되는 곳에는 직원들이 지원하지 않을거다 부터 무슨 기준으로 어떤 직무는 급여가 높고 어떤 직무는 왜 급여가 낮은거냐 반발이 엄청났죠. 현실적으로 강하게 푸시해서 강행하는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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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어려울거라는걸 알면서도 산업중대재해법, 노란 봉투법 등등 기업입장에서 반대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 되는걸 보니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미리 걱정이 되네요
한편으로 기공계는 아웃 사이더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구요
소장들은 제조업체 사장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기공사 선생님들은 근로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요즘 한가해서 그런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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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지키고 포괄임금으로 야근수당 퉁치고 법정근로시간 준수도 애초에 안했는데 법안 통과되도 기공소들이 할까요?
치과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