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에 대하여.......

최근 네트웍치과에 관하여 1차적으로 치과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기공소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느 회원님이 언급한 통큰치킨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비슷한 품질은 낮은가격을  같은가격이면 질좋은 상품을 찾는게 당연하다.
통큰 기획을 접게된 배경은  시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가고  이미 SSM 으로  대기업의 경영윤리가 도마에 올랐던터라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고 본다

그럼 기공수가는 어떤가?
공산품도 아닌 수공제품이 일률적인 가격을 지니는 자체가 아이러니이며  공정위는 그것을 담합이라한다.
이미  담합에 대해 시정권고도 있었고 일부 시도회는 벌금을 내기도 했다.
따라서 기공수가를 정해 놓는 자체가 담합인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도치과제도가 상당기간 존재해오면서
우월적지위를 이용해서 치과기공자체가 저평가 되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는정도의 정당방위선과 맞물려  유야무야되어왔다고도 보인다


실례로  91년에는 거의 전국에 가까운 규모로 파업이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파업자체가 담합으로 인정되므로 불법인것이다.
작년 서울의 경우 파업이 아니라 기공료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릴려는 시도가  요구사항 관철로 이어진 경우를 보자면  굳이 불법을 감행하지 않더라도 좋은 결과를 낳을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경우이다


그럼 우리의 기공수가 현실화는 가능할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오바마 대통령도 수차례 언급한만큼  다수국민이 혜택을 받는 좋은 제도이다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못을 박다시피한  많은 국민들이 쉽게 병원을 다닐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며  아직도 적자에 허덕이는
많은  종합병원과 의료보험공단을 보자면 서민들이 손해보다는 혜택을 받고 있는것은 사실인것이다

그럼 치과는 어떤가?
다수의 국민들은 치과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한다
특히 수년전 광고건이 문제가 되어서 치협에서 특정네트웍 병원에 제재를 가하자 송사로 이어졌으며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것은 정부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치과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경쟁해서 가격을 낮추는 싸움은 정부와 대다수 국민들이 반기는 부분인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네트웍병원의 출혈경쟁은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것이고 그결과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한  정부와 국민은 박수를 보낼것이다
이부분에 편승한 기공수가인상은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보이는것이  비단 임불란 본인만의 시각일까?


최근들어  의사와 약사의 싸움     계속불거져나오는 의료영리법인   의료보험민영화 같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다수의 국민이  혜택받는 형태이므로  적자를  어떻게든 막아오던
병원과 공단의 아우성을 정부가 들어주는척이라도 해야겠기에
tv 토론도 하고 아고라에서 나타전도 벌이는 것이다


우리는  의료의 뒤편에서서 정책에 참여해보지도 못하고  많은 피해를 몸으로 막고있다..
1만명 남짓한 우리의 단상을 정부나 국민이 얼마나 이해해줄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치과의사들에게 의지표명을해야하는것은 정말 필요하다 하겠다....